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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우려했으나, 2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학교폭력, 2호 처분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교내 언어폭력 및 따돌림 주도 혐의로 학폭위 회부
☑ 우선순위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피해 측과의 신속한 화해 및 선도 가능성 피력
☑ 결과 : 제2호 처분으로 종결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같은 반 친구 B군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인 뒤,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B군을 소외시키고 비난하는 등 지속적인 따돌림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B군이 A군을 찾아와 "적당히 좀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감정이 격해진 A군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B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B군은 이를 부모님께 알려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으로 묶어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였습니다.
최근 입시에서 학폭 기록은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예외 없이 생기부에 즉시 기재되기에, 사안이 확대되어 기록이 남는 상황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언어·사이버 폭력에 신체적 물리력이 더해진 경우, 학폭위 점수 산정에서 심각성과 고의성 항목이 높게 책정될 위험이 큽니다.
1. 가해 행위의 경중 판단
단톡방 따돌림의 기간과 수위, 그리고 밀치는 행위의 강도를 분석하여 이것이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쌍방 과실 및 발단 소명
사건의 시작이 두 학생 사이의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점을 강조하여,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님을 피력해야 합니다.
3. 화해 및 선도 가능성
신체 접촉이 포함된 만큼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법무법인 영웅은 신체 접촉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상쇄하기 위해 화해와 법리적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감정적 골을 메우는 변호인의 중재
신체 접촉까지 발생하여 피해 측 부모님의 화가 극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A군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측과 원만히 화해하고 조속한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의 인과관계 재구성
단톡방에서의 갈등이 상호 간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점, 신체 접촉 역시 의도적인 폭행이라기보다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선제적 교육 이수 및 반성 자료 제출
A군이 사건 직후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피해 학생에게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선 의지는 학폭위 위원들에게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4. 2호 처분의 정당성 피력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학생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생기부 즉시 기재(4호 이상)는 아이에게 과도한 낙인이 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1~3호 처분 시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유보된다는 점을 공략하여 2호 처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학폭위 심의 결과, A군은 제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포함되어 자칫 4호 이상의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위기였으나,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가 유보되는 2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며 아이의 미래에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생기부가 취업, 진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보다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선생님, 자녀의 다툼이 신체 폭력으로까지 번져 생기부 기재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사안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낮추고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되, 그 기록이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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